이재명 “재난지원금 미시행,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냐”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난지원금 미지급은 재정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마다 특색과 개성이 있으며 재정상황도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 일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이는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가난한 것은 아니다.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시군으로 분류되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을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시길 권한다”며 “참고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