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완화 계획없다’ 일축···최인호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주장

정책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방식 검토

2021-01-11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는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논의한 적도 전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선 안 되는 주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며 ”자칫 잘못해서 부동산 정책의 시장 타깃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6월에 시행하려 하고 있고, 양도세와 관련한 안정된 정책 법안들이 막 효과를 보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양도세 완화론이 논의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날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선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없는 집행과 점검이 중요한 때고,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역대책이 중요한 때"라면서도 "4차 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