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자 대책 거듭 강조···제3차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논의

이낙연 “소득 없는데 임차료 가혹” 고통 나눠 함께 사는 대안 찾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대책 마련

2020-12-16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임대료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 가운데 하나"라며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언급한 이래 이와 관련한 여러 입법 조치들과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3조5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주거나, '착한임대료'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