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수사권 분리 통해 검찰개혁, 민주주의 완성” 해야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국민의 열망을 모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은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의 시금석이 될 공수처가 새해 벽두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정권 시절 국민들은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의 폐해를 목도했다. 힘없는 사람들을 증거조작으로 삶을 망가뜨리고 특권층의 비리는 눈을 감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촛불을 통해 국민들은 잘못된 검찰 권력의 해체를 요구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공수처 이양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1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했던 것은 야당인 국민의 힘의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정부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가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싹 당겨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검찰개혁을 향한 노력에 힘찬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