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서둘러 제정···고 김용균씨 사고 2년 맞아 천명

지도부 공언해 입법 속도에 관심 김태년 “여당 역할에 혼신의 노력” 대한민국 산업안전 부끄러운 수준 한정애 “노동자 생명 최우선 방안”

2020-12-10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故) 김용균 씨 사고 2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당초 법안 세부 내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밝히고 나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민생·개혁 입법 처리 실적을 거론하며 "일상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여당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그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충실하게 협의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강도 높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임시국회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