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검 사태’ 두고 연일 ‘난타전’···‘국정조사’ 둘러싸고 ‘공방’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한 판사사찰 의혹과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두 대상에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25일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함께 초선의원 공동성명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죄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은 국민의당(3명)과 무소속 의원(4명) 등 모두 110명 명의로 이날 오전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라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든 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인 데 대해선 "이 대표가 강하게 국조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이 대표의 레임덕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란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신이 처음 언급했던 국조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법무부 징계절차와 '병행'해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던 데 비하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사실상 윤 총장 '원포인트' 국정조사에 동의하며 공세를 취하자, 민주당 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 대표 또한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