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중앙당 정협의회,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 대상 보안처분 도입 추진’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26일 “중앙당 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제라도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실현돼 다행”이라며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뛰었던 결실이 맺어지게 됐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 등과 협력해 무도 실무관급 6명 등 12명의 청원경찰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체계를 가동하며, 연말까지 방범 CCTV 211대를 확충하는 등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방범용 CCTV 7800여대(신규 증설 3795대·교체 3523대)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건의하는 한편, 관련 TF팀을 구성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