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석열 사퇴 압박은 ‘정권의 폭거’"···"직무배제 사태 절대 용납 않을 것"

"문재인 정권 막장 궤도에 오른 것" "우리 ‘헌정사 흑역사’···개탄스런 일" 국민들에 "무도함 저지해달라" 호소 조수진 ‘직권남용처벌법개정안’ 발의

2020-11-25     박남주 기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막무가내로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는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이 막장 궤도에 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오후 6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런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를 묵인하고 어찌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늦추지 말라고 한 윤 총장에게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을 옹호한 여당 인사들을 싸잡아 비판키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모든 여권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이유로 윤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대표에 대해 참으로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되받아쳤다.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인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분개해 의사표시를 해주고 정권 폭거와 무도함을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당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 수사,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죄목을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