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석열 사퇴 압박은 ‘정권의 폭거’"···"직무배제 사태 절대 용납 않을 것"
"문재인 정권 막장 궤도에 오른 것" "우리 ‘헌정사 흑역사’···개탄스런 일" 국민들에 "무도함 저지해달라" 호소 조수진 ‘직권남용처벌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막무가내로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는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이 막장 궤도에 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오후 6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런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를 묵인하고 어찌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늦추지 말라고 한 윤 총장에게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을 옹호한 여당 인사들을 싸잡아 비판키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모든 여권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이유로 윤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대표에 대해 참으로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되받아쳤다.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인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분개해 의사표시를 해주고 정권 폭거와 무도함을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당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 수사,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죄목을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