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법’ 국회 해당 국방위 통과...‘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

이른바 'BTS(방탄소년단)법'이라고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해당 심임위인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BTS 멤버의 군 입대 연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징집과 소집의 연기를 가능토록 한 법이다.

현행 병역법 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는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분야 우수자에게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상을 '체육·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일단 의결은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전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들이 이미 수차례 상정됐지만 형평성 문제를 극복치 못해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위선양'이란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취지는 100번 이해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새로운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BTS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건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BTS)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