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두고 ‘냉각’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한 것을 두고 ‘공수처법 개정 강행’과 ‘폭주’라고 맞서 정치권이 급속도로 냉각돼 살엄음판을 걷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치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간사는 "(야당이) 결국 시간을 끌면서 (후보를) 선정치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전날 회의에서)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추천위는 사실상 종료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엔 공수처 모법(母法)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의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복안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법을 다시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간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후보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 함에도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자 바로 추천위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정부와 여당, 또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장 간의 모종의 의사, 연락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 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