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복지분야 비리·위법행위 상당... 총 3794건 적발

경기도 내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와 위법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보조금 부당수령 및 부정수급 등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의 10억 4000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2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