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1 무상교육·학교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 촉구, 이재정 교육감 결단만 남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정 교육감에게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2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1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표의원은 “내일(23일) 제출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21년 본 예산안에 두 사업의 예산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박 대표의원은 “82만원에 달하는 고1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총비용은 805억원 정도지만,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 4219억원이 감액되어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안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등을 이용해 금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할 것을 교육청과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차례 촉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했는데, 내년에 추진해야 할 122개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본 예산안에 담아야 한다”고 예산안 시급성을 설명했다.

박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또한 공동대응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경기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