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면 고형연료 발전시설 사용허가 ‘재불가’ 결정

양주시가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재불가’ 결정을 내렸다.

19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재불가 결정을 내린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해, 시는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 왔던 남면 SRF 열병합 발전시설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해당 업체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양주시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양주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위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해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 사항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2개 업체 모두에게 재불가 처분을 결정,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열병합 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위치한 남면 인근 지역은 양주시 대기배출업소의 70%가량 밀집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해당 시설이 들어 설 경우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 3㎞ 이내에 초등학교 3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남면 지역 거주 주민의 41% 가량이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대한 환경위해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양주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