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완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반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모순”

경기도권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경기도의 행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경기도가 박완수 의원실에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상승 현상이 있기때문에 시·군 단위의 광범위한 지정은 문제"라고 답했다.

경기도는 이어 "지정 구역을 세분화시키면 주택가격 안정과 주민 불편·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지적 주택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정구역을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필요가 있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국토부가 시군구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데에 대해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사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가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부동산 문제를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풍선효과 등 시장이 더욱 왜곡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