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경고등 밝혀

정부가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러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지향의 재정정책을 펴면서 나라 곳간을 비우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지속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p(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45년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 99.6%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38.1% 보다 61.5%p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의 2단계 하락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3~4년 만에 최고수준에서 투기등급 직전까지 하락했다”며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잠재적 마지노선인 40%를 최근 돌파하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18년까지 GDP대비 36%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로 늘어났으며,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43.9%까지 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해당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S&P 등 주요 신용평가사가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으로 활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