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법 개정’ 놓고 ‘옥신각신’

여야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뼈대로 한 ‘노동법 개정’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경영자총연합회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단계지만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메시지는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부정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로,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곧바로 강한 반발을 쏟아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