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공공주택지구 지속가능 발전 방안 모색

고금란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이하 발전특위)는 최근 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연구위원을 위촉하는 등 첫 연구위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는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 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방안을 연구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고금란 부의장, 간사에 김현석 의원을 선임했다.

고금란 특별위원장은 “지난번 대형개발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이 집행부와 논의하는데 큰 힘이 됐다”며 “과천 발전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위원들은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LH의 마스터플랜 안에 기재된 ‘포용적 공유공간’ 개념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연구위원들 조차 처음 듣는 용어라면서 용지의 활용방안,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용도인지, 소유권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스터플랜 안의 ‘포용적 공유공간’ 예시안에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의해 포용적 공유공간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분석했다.

위원들은 현재 ‘과천 공공주택지구’ 도시계획에는 철학과 컨텐츠는 물론 경관, 교통개선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함이 보인다며 이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우려가 선행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원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등 주거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과천시의 향후 먹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고, 사업 속도에만 집중하느라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