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주호영 (통합당)]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 "국민 한분 한분 독재정권에 맞서야" "일당 독재 전체주의국가 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공급대책으로 전환하라" "통합당 한국 근간 지키는 책임정당"

2020-07-21     박남주 기자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미 대통령·지방·사법·언론·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이라며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해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제팀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으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며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현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와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왜 대통령이 찾아가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사법부를 겨냥해서도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이라며 "현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란 이유로 파기 환송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또 실패한 대북정책과 43%에 달하는 국가채무 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