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포천·가평 의원, 영평사격장 피해주민에 실질적인 보상 마련 촉구
미래통합당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은 국방부로부터 포천시 소재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쟁점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보고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고를 받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최 의원에 따르면 포천시 영중면과 창수면, 영북면 일원에 위치한 영평사격장은 지난 54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설치된 미 종합사격장으로서 "70년 당시 SOFA 규정에 의거 미군 측에 공여되어 지난 60여년간 미군들의 사격장으로 사용 돼 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류 말할수 없는 피해와 불안을 가져 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유탄 및 도비탄 피해 등 직간접적인 주민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으며, 주한 미군이 매번 훈련할 때 마다 각종 소음 문제로 지역민들과 각종 민원에 따른 마찰이 발생해 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도비탄 사고 발생 후,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지난 수여년 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까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 관계자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을 추진과 이전이 당장 어렵다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영평사격장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할 때 당시 사격장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추진해 왔다"며, "현재 국방부가 영평사격장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은 물론, 진정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방부가 영평사격장 문제 해결 대책에 그 어떠한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그는 또 "영평사격장 폐쇄 및 이전이 빠른 시일내 실현하기 어렵울 경우, 장기 과제로 설정해서라도 진행할 것"과 "국방부 도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장에 따른 '보험제도'활용 등 새로운 발상을 고민할 때"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던 포천 시민들을 위해선 정부 또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조속히 마련애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는 물론, "이에 따른 해결 대책 일환으로 '군소음법' 개정 등 "사격장 인근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