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본소득 추진‘ 공식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자당 소속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물질적·실질적 자유'를 거론하며 사실상 기본소득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 굽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며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지 물질적 자유란 것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끝까지 사수해야 하지만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시했다.

따라서 그는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목표"라며 "실질적인 자유를 통합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 자유를 안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냐'는 기자진의 질문에 "물질적 자유엔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고, 꼭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 빵집을 지나는데 빵을 굽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싶어졌는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물질적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궁핍한 사람에게 물질적 자유를 준다는 등의 발언은 그 동안 보수정당에선 보기 힘들었던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다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재원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선 아무리 공감대가 있어도 실행이 쉽지 않다"며 "지금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