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들, '과천공공택지지구' 전면 재검토 촉구

과천시의회가 3시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과천공공택지지구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과천시의회 윤미형, 고금란, 박종락, 박상진, 김현석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의회 1층 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시외회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택지개발 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주거 복지를 위해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시에 7100세대의공공택지지구를 지정했다.

예상 총 사업비는 4조 원이며, 과천시는 공동사업 참여를 위해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최소 8,000억원 규모의 과천시 자족사업을 시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살펴보니 과천시의 비전은 그저 몽환일 뿐, 국토부나 LH는 사업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지난 8일 제1차 통합 마스터플랜과 지난 20일 열린 제2차 통합마스터플랜 자문 회의를 통해 LH는 과천시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천시가 배제된 통합 마스터플랜 과업 지시와 당선작에 주어지는 우선 협상권이라는 인센티브는 통합 마스터플랜에 미포함됐다"며 "과천시의 자족도시 비전을 무색하게 함을 물론이고 주거단지 분양시장의 여건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일 뿐, 과천시 도시 계획과 정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용적 공유존에 LH가 자의적으로 배치한 하수처리장의 위치는 과천시와 협의 중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며 "과천시의 경관계획용역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산발적 경관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시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지식정보타운 내 13BL, 14BL를 무상지급할 것 ▲양재천 도시재생사업 추진 ▲투기과열로 지정돼 양질의 기업 유치를 저해하고 원도심 자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완화 ▲정부청사역 주변 유휴부지 과천경찰서 및 소방서 이전 ▲제2정부청사 가용공간에 과천시청 이전 ▲양재천 등 마스터플랜안 마련 등이다.

이들은 "LH의 약속은 마치 불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라면서 "우리 의원들은 LH의 독단적 사업 진행에 시민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