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건의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병 세계 유행(pandemic)’ 단계로 격상되면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지금 철저한 보건 방역은 물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의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들의 협의체로 민생 최전방에서 마주하는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한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선별하고 걸러내면 뺄셈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소수를 위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현금 지원에 준하는 지역 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기업 지원, 임대인 지원은 소극적인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일찍이 유래 없는 질병 재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