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파주시는 ‘지역현장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파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개선 ▲시민생활 불편규제 개선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강화의 3대 추진분야를 설정하고, 13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지역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민원대행업소와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 민생규제 혁신공모 참여 등 다양한 채널에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혁신 기반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평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및 직원교육, 혁신동아리 운영, 등록된 규제 정비를 추진할 복안이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정, 지원부서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지역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규제개혁 역량강화와 규제혁신 시민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태희 의회 법무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