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코로나19 ‘재난극복수당’ 지급 제안 긴급성명서 발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3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실업자와 비 임금근로자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염 대표회장은 “재난극복수당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차원의 재난극복 생계지원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현장의 절박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생계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실업자와 비 임금근로자, 음식·숙박업, 서비스, 제조업, 운수업 등 소상공인 약 80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두 달간 총 100만 원씩 8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해 멈춰 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할 것을 중앙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이미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책임 있는 재원 부담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절박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상한 해법이 요구된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226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 간 협력과 조정을 수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