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서 경찰개혁 논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즉시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해 민주적 경찰통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여야가 함께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즉시 입법절차에 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1차 수사종결권 등 권한이 커진 경찰권의 견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치열한 민생정책 경쟁을 제안하고 “총선은 누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장"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민생·정책경쟁을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제재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