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0년(庚子年) 신년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20년 새해엔 국민들께서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과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은 “안팎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대구·구미·횡성·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하는 등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초 5G상용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신규 벤처투자액 및 신설법인 수, 취업자 수 증가세 및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 개선,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고용률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가계소득 증가, 교통사고·산재사망자 감소 등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란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며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4년차를 맞는 올해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개혁, 상생 도약을 3가지 키워드로 꼽았다.

먼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사회에 대해선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해소,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키워드인 ‘상생 도약’을 위해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데이터(Digital)·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육성하는 DNA 경제의 토대 마련,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투자, 신기술·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혁신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한류 인프라 확충, 제조업 및 40대 고용부진 해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작년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과 가계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소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