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내년 정부 예산안 합의 실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들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심사를 벌였으나, 이견이 맞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기존의 ‘4+1 협의체’가 제안한 예산 삭감 규모보다 더 깎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엇갈려 최종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9일 오후 3시부터 10일 오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해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상황에 대해 각당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 역시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고, 지상욱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이야기하면 원내대표끼리 어떻게 할 지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각 당은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이 맞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범여권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무소속 호남의원 모임 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과 관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9일) 예산안에서 한국당은 4조 정도 삭감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은 3조, 4+1 에선 1.2조를 얘기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9일 2.5조 정도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맞췄다고 했는데, 10일 민주당이 4+1에서 합의된 1.2조 삭감 말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건 상태여서 내년도 예산처리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