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예산 1조 2000억원 ‘순삭감’

2020년 정부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조 2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 2000억 원 정도를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512조 300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순삭감액은 1조 2000억 원 정도”라며 “이미 기획재정부가 이날 오전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올 예산 심사의 경우 총 순감액은 9265억 원이었으나, 실제론 막판 세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감액된 예산이 8000억 원이 있어 실질적 삭감액은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조 2000억 원 삭감은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4+1 협의체’는 국회 예산결산위가 해놓은 감액 심사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고, 여기에 추가 삭감을 하는 식으로 예산안 수정안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야당에서 지나친 ‘팽창예산’이란 지적이 있어 정부의 출자나 출연금, 국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추가 삭감을 했다”고 말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노동과 복지 관련한 예산이며,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경우 학부모들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 문자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고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