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 말로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도 문제점’ 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영우(한국당, 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중앙 부처 44곳에서 총 1629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의 개방형 직위 임용은 912명으로서 전체 절반이 넘는 약 56%를 차지해 도입 취지와 달리 공무원 출신들의 회전문 인사 통로로 활용되는 등 말로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지난 99년 당시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정부 주요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 해당 직위를 수행할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임용 방식으로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2014~2018)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용된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전체 721명으로 공무원 출신이 전체 60%인 434명으로 차지했으며, 민간 출신은 287명으로 전체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용된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중 공무원 출신이 많은 부처로는 외교부가 압도적인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명, 보건복지부 25명, 기획재정부 18명, 통계청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현황을 보면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 출신들의 개방형 직위 임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서 공무원 출신의 임용이 전체 60%로 높은 것은 작년에 논란이 된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와 같이 현 인사제도의 허점같을 악용하는 사례"라며,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