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 시행

여주시는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로 시행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시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 후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특례법으로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사람이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산지개발팀(☏031-887-2641~26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