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공유지 곳곳 무단점유…관리 강화 나선다

2019-03-25     한연수 기자

경기도 지자체 소유 공유지가 곳곳에서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빈터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말 현재 도내 각 시·군 소유 공유지 161필지, 3만1000여㎡가 민간인의 텃밭 등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9필지, 11만3000여㎡가 아무 활용 없이 유휴재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시·군은 지난달 말까지 무단점유 공유지 107필지(1만9000여㎡)와 유휴재산 5필지(1800여㎡)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무단점유 공유지 54필지(1만2000여㎡)와 유휴재산 74필지(11만1000여㎡)는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곳곳에 있는 도유지도 이같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거나 빈터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1만9000여필지(3억9000여만㎡. 평가액 7조924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도유지의 경우 소재지 시·군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가운데 각 시·군의 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 정확한 관리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도는 조만간 기간제 근로자 30여명을 채용,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도 자체 소유 무단점유 및 유휴 상태 공유지를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행정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