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신껏 일하다 생긴 잘못에 면책기회

안양시는 소신껏 일하다 과오를 범한 공무원에게 면책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일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실무자 중심에서 부서장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 행정면책 등 감사 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감사 규칙'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소신을 갖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과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것으로, 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변호사 등으로 면책심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실무자 위주에서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게 된다.

김래완 안양시 감사관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 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