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쓰레기 수송도로 소유권 되찾아

인천시는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L=12.34km, 왕복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등기이전(136필지 385,556㎡, 771억)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돼있어, 각종 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동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했다.

당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앞서 1989년 2월에 업무분담을 결정해 1990년 7월 용지보상 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보상 업무대행은 인천광역시, 소유권은 서울시로 등기촉탁하는 것으로 체결함에 따라 최근까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등재된 상황이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당시 관련자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무상귀속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으나 법률자문 등을 걸쳐 협의에 응했다.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및 검단신도시 등 사업 추진 시 서울시에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