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으로 찾아오는 기업 도시로 탈바꿈
| 중앙신문=중앙신문 |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난해 기업이 실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기업이 떠나던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 개혁 사례로 지역 내 우수품질의 허니와인 등 기타주류의 해외 수출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기업의 수출 판로를 확보했다. 유해야생동물의 피해 보상을 밭작물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은 물론 주민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까지 개선했다.
군이 추진한 규제개혁에 대해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정자치부가 함께 만든 전국 규제지도에서 두 개 부문 모두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김성재 양평부군수는 지난 17일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7개 시·군만이 참석한 전국 규제개혁 우수시군 간담회에 참석해 양평의 우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알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종승 기획예산담당관은 “각종 중첩규제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평군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난 해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지역 면적의 234%라는 셀 수 도 없는 규제는 물론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 규제 모두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규제와 함께 군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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