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불 소송 ‘승소’ 판결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질 나쁜 교육환경을 제공한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한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지난 20일 수원대학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채모씨 등이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수원대는 소송에 참여한 42명에게 30만∼90만 원씩 총 2580만 원(법정이자 별도)을 돌려주게 됐다.
학생들은 2013년 7월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라며 1인당 100만∼400만 원씩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
앞서 2심에서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고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수준의 실험·실습교육을 진행한 점이 인정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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