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귀농·귀촌의 실상
작목 선택 정보가 미흡하다.
2005년부터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귀농·귀촌 교육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을 심어야 돈을 벌까?”라는 것이다. 소득이 창출돼야 농촌정착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물음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해주기는 어렵다. 일부 종묘관련자들은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과대선전으로 특정작목을 홍보했다.
대표적인 예가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블랙초코베리)인데, 현재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그들의 말만 믿고 재배했다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간에서 귀농인들의 5대 작목 또는 6대 작목이라 하여 블루베리, 아로니아(블랙초코베리), 삼채, 여주, 체리, 백향과 등을 선전하기도 했지만 초기에 종묘를 판매한 분들 빼고는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이들 작목은 FTA 때문에 2016년에는 오히려 폐원지원 대상작목으로 지정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폐원 신청을 하기도 했다. 폐원지원제도란 ‘FTA 농어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FTA이행으로 과수, 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품목 선정기준은 ‘FTA 수입 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들이 피해가 있다고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하여 전년도 가격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하여 전문가 검증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또한 ‘수입기여도 체계도’에 따라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본 작목 중에서 투자비용이 크고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을 폐원지원 대상 작목으로 선정한다. 2013년에는 한우와 한우 송아지, 2014년에는 한우 송아지, 2015년에는 체리, 시설포도, 닭고기, 노지포도, 밤, 2016년에는 블루베리, 시설포도, 노지포도가 2018년에는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가 폐원지원 대상 작목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에는 정부정책의 변화로 폐원지원 대상 작목은 없었으며 도라지만 피해보전직접지불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피해보전직접지불 대상은 ‘FTA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하여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 할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14년에는 수수, 감자, 고구마, 2015년에는 대두, 감자, 고구마, 멜론, 2016년에는 당근, 2017년에는 도라지 2018년에는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도라지, 귀리가 선정되었다. 2018년부터 폐원지원대상 작목과 피해보전 직접지불대상 작목이 중복 선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귀농·귀촌 시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우, 포도, 블루베리, 체리, 호두, 양송이버섯 등은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며 또한 소비(유통)가 불분명한 아로니아(블랙초코베리), 삼채, 여주, 백향과 등도 선택 시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필자가 2009년3월 9일자 여주지역신문에 블루베리관련 기고를 하여 알리기도 하였다.
농업인이 되려면?
귀농하여 농업인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은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①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자 또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330㎡ 이상 시설재배 또는 경작자(버섯포함) ③축산의 경우 대가축은 2두 이상, 중소가축은 10두 이상, 소가축은 100두 이상, 가금류는 1000수 이상, 그리고 꿀벌의 경우는 10군 이상 사육자 또는 120일 이상 종사자 ④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식품 산업법 시행령에서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도 해당되며 산지관리법에서는 대추 1000㎡ 이상, 밤 5000㎡ 이상, 잣 1만㎡ 이상 등 일정한 규모의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도 포함된다.
안정적인 귀농, 행복한 귀농이 되려면 우선 주요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야 한다
우선 농작물의 재배나 가축사양기술 정보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의 농사로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농업인 소비자 전문가 수준별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는데 귀농인이라면 농업인 수준의 정보를 검색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작목의 기술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영농을 하면서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이나 장해를 진단해 주는 곳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이버식물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영농을 하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잇는 출하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산물 출하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해 주는 곳이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다.
그리고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비롯하여 농촌복지정책까지 귀농지역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귀농귀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사항을 알려주는 지원정책 지자체관을 살펴보면 귀농지역 선정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