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지리산 천왕봉 밑에서 일제 독립 염원하며 바위에 새긴 글씨 발견...일제 지배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천왕봉 아래 바위에 새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石刻)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2021년도 9월에 발견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된 것. 권상순(1876~1931):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전후로 지리산에 들어와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을 시키고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다는 구전이 전해진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 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여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발 1900m대)해 있고 글자 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되어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최석기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하여 그 내용을 판독했다.

판독 결과, 이 바위글씨는 구한말 문인 묵희(墨熙, 1875~1942)가 지은 것으로 1924년 지리산 천왕봉 밑의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바위글씨를 번역한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은 “천왕(天王)을 상징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일제)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닭고기 제품, 유럽연합(EU) 이어 영국 빗장도 풀었다

우리나라가 영국으로도 삼계탕과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으로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와 같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EU와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1월 EU를 탈퇴한 영국에도 금년 1월에 수출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고, 5월에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정부는 작년 한-영 정상회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십분 활용해 주영한국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수출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가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도 미리 제공했다.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삼계탕 EU 수출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만큼 케이푸드(K-Food)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등재했을 정도로 K-푸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국토교통부가 13일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00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00호, 통합공공임대 2100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ㅎ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도 일상 속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1.)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편리한 납세 환경도 조성한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2025년 5%로 상향 조정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적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24일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7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이었다.

신영숙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 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달라진 어촌 방문하고, 지역특산물 받아요

해양수산부가 14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국민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漁)행기’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며,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면 어촌어항재생사업 준공지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newdeal3000)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 및 어촌어항재생사업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 해시테그는 #어촌어항재생, #나만의어행기, #어촌여행, #OO항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어촌어항재생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물을 제공해 어촌의 달라진 모습을 보다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우리 어촌이 ‘찾고 싶은 어촌’으로 변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