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은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고 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과 첫만남 이용권, 각종 세금 감면 혜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돼,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게됐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손이 부족한 다자녀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2024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을 위하여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그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다.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지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59만5000원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나 거주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범위는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전기, 가스, 철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 제공,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8000원, 그 외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거주지의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운임도 할인받을 수 있다. KTX·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준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다이어트·체형변화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체중 관리 등을 위해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소비자 관심 품목 중 해외 위해정보, 그간 구매·검사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했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4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40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20개) 총 100개 제품을 선별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7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10개)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부프로피온’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 ‘페놀프탈레인’ 등 순이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페놀프탈레인’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로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국제암연구소(IRAC)가 정한 발암가능 물질로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확인된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 및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수면장애, 두통, 조증, 체중 및 식욕감소, 발작(경련),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음양곽’,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머쿠나 프루리언쓰’ 등 순이었다.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음양곽의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부정물질로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은 의약성분으로서, 오·남용시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배탈, 고혈압, 피로 증가, 두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머쿠나 프루리언쓰’는 파키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한약재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머쿠나 프루리언쓰의 주요성분인 엘-도파는 현기증, 두통, 졸음, 메스꺼움, 신경세포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에서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블랙코호시’ 등 순이었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으로, 천식, 간질, 당뇨병, 편두통 및 간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 추석 선물은 값싸고 맛있는 한우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성수기를 6주 앞둔 시점에서 축산물 공급의 시작인 도축·공판장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소·돼지 등 주요 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점검 결과, 한우의 경우 출하 물량이 평년 대비 20% 이상 많고, 돼지도 평년 대비 5% 수준 늘면서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며, 추석 성수기에도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차관은 “현재 축산물의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하여 추석 성수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 할인 행사 등에 농협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등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을 위해 “한우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매월, 최대 50% 할인)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성수기 기간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실속형(10만원 이하) 한우 선물 세트를 대폭 확대하는 등 합리적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한우 농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들이 추석 선물로 한우 선물 세트를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 지속적으로 증가

질병관리청은 8일 오후 5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875명) 이후 지속 감소하였으나,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8월 1주 861명이 신고돼 2월 수준의 환자 수를 보이고 있다.

최근 4주 입원환자수는 (7.2주) 148명 → (7.3주) 226명 → (7.4주) 475명 → (8.1주) 861명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1만2407명)의 65.2%(808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64세가 18.1%(2251명), 19~49세가 10.3%(1283명)의 순이었다.

참고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최근 2년간(2022년, 2023년) 여름철(7~8월)에도 유행하였으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8월 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8일 오후 4시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되었다. 동 협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 협약(1988),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2000), 유엔 부패방지 협약(2003, 이상 채택연도 기준)

정보통신기술시스템(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ystem)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범해졌을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이러한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데이터 보전, 압수·수색 등) 및 국제공조(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등)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 설정.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범죄 예방 제도·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중이다.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가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9일 오후 2시부로 기존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적조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한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9일 오후 2시부로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예비특보를 적조주의보로 상향하고,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거제 중부 앞바다에 예비특보를 신규 발표에 따른 조치다. 국립수산과학원이 8일 진행한 적조예찰 결과, 득량만에서 최초 발생한 적조생물이 전남 남해안 주변해역과 경남 남해 해역에서도 미량 관찰됐다.

적조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적조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반(반장 : 수산정책실장)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조예찰을 강화하고, 양식장 현장지도 및 황토 살포 등 방제활동 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수산피해 예방에 전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특보 해역에 적조생물이 관찰된 만큼 수산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적조 예찰 및 방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식어가에서도 먹이 공급량 조절과 산소부족에 대비하여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수산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3시 중장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 20·30대 청년 대상 간담회에 이어 중장년층의 연금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그동안 몰랐던 국민연금의 다양한 장점에 대해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국민연금에 오랜 기간 가입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내 노후를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제도로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신뢰 덕분에 국민연금이 오늘날과 같이 든든한 노후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오늘 들은 의견을 잘 반영해 국민의 노후를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10대 청소년,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고 세대별로 다양한 의견을 세밀하게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