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에 CJ라이브시티 반발…경기도 "공영개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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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에 CJ라이브시티 반발…경기도 "공영개발 검토"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4.07.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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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행정1부지사 기자회견
"CJ라이브시티 사업추진 의지 있는지 되묻고 싶다"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구체적 협약해제 사유와 함께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구체적 협약해제 사유와 함께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관련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구체적 협약해제 사유와 함께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약 9만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최근 협약해제됐다.

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면서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다. 기본협약상 개발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한다.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2023년 4월부터 공사 중지했다. 이듬해인 24년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 할때까지 공사중단을 이어갔다고 한다.

도는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 규모를 확정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수립해 경기도, GH,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고 도는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는 사이 지난달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됐다. 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한다.

도는 "그럼에도 사업지속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하며 노력했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사업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지난 9일 CJ라이브시티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했다.

이에 도는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임에도, 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의 부당함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됐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 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김 부지사는 "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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