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안정과 치료지원 법적근거’ 마련…박정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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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안정과 치료지원 법적근거’ 마련…박정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지원법 발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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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심리지원단 설치 ‘특별휴가’ 등 부여
직무특성상 현장에 반복 노출 장애 많아
소방청, 치료 필요한 위험군 43.9% 집계

10명 중 4명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호소
정부 지원 기본 수준에 머물러 대책 시급
朴의원 “소방관 위한 것이 국민 지키는 것”
앞으론 쪽방과 반지하 주택 등 실질적인 주택이 아닌 환경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주거지원이 가능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 국회에서 소방관들의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돼 수면장애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앞으론 소방관들의 안정과 치료지원 법적근거가 마련돼 ‘외상후스트레스’로 인한고통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24일 소방관들이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소방관의 경우 직무특성상 화재현장과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또는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엔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무려 43.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살 고위험군이 4.9%나 되는 등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 중이나, 기본적 수준에만 머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이 뿐 아니라, 현행법엔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와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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