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가는데“…김포고촌지구복합사업 '사업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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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가는데“…김포고촌지구복합사업 '사업 답보'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6.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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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기사회생 민간사업자 '답답'
개정 도시개발법 유예기간 1년 앞두고 GB 물량 확보 道 협의 난항
남은 1년 GB물량 확보와 지구지정 물리적으로 불가능
김포시가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공=김포시청)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기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개정 도시개발법으로 기사회생했던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을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재지정 절차를 다시 밟게 돼, 기존 민간사업자 피해와 함께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13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454의 25일대 46만8523㎡를 1, 2지구로 나눠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7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민선7기 때인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작됐다.

당시 시는 구시가지와 정비구역이 혼재한 개발제한구역인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다.

이어 이듬해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 49.9%를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2020년 8월 사업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과 함께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2021년 1월 김포시에 남아 있던 0.96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회수해 가면서 2026년까지 IT·BT·CT 기반의 첨단특화 기능을 갖춘 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업힌 데 덮친 격으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따라 정부가 2022년 6월 도시개발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이 법률은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SPC가 설립된 사업장도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정부는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법적 분쟁 등의 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법을 다시 개정(2022년 12월)하면서 이 사업참여 민간사업들의 걱정을 거둬들이게 됐다.

하지만 2022년 첫 개정 시점부터 3년 유예기간이 내년 6월로 다가오는데도 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물량 확보를 행정절차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사업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 2년 동안 주도적으로 경기도와 협의에 나서야 할 시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민간사업자를 바꾸기 위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1년 남은 시간 동안 물량 확보하고 구역 지정까지 받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행위 제한으로 4년 가까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막힌 경기도 협의를 풀생각보다 사업자 의지만 따지고 있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어제(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

김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업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인지 공사인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민간사업 중 SI(전략적 투자자) 출자자의 사업참여 포기 의견을 냈다는 얘기 있다"며 "도시개발 사업 중애 SI가 중간에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사업구역이 1, 2지구로 나뉘어 있어, 한 사업자가 거리가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기도 의견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했다"며 " 시에서는 SI의 사업 포기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 6월 21일까지 이 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 재선정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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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2024-06-14 11:26:38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까. 대통령 결재면 일사천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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