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공무원노조, 정자교 붕괴 사고 실무 공무원 ‘일방적인 책임 전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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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공무원노조, 정자교 붕괴 사고 실무 공무원 ‘일방적인 책임 전가 안 돼’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4.06.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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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청 한누리실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의 편파적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장은기 기자)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의 편파적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1"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찰의 편파적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분당구청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량을 관리했던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지난 달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에 송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남지원은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서 기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는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을 포함한 구조물 내적 결함과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미비를 포함한 유지관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방지하고자 악전고투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711일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조사 결과물은 설계와 시공 등 구조적 측면은 등한시하고 일선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직자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경찰만은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어 "끝내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분당구청 교량관리팀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우진형 수석부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정자교는 캔틸레버 구조 특성상 정착되는 상부 인장철근의 이음 위치와 길이, 방법 등을 잘 살펴봐야 하며 갑작스럽게 붕괴한 양상은 구조물 내적 결함도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들며 "설계 당시 철근 정착길이 안전기준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447와 달리 더 긴 568, 실제 시공된 철근 길이 500~560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이라며,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청룡교의 붕괴 원인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근 정착길이 기준 666에 미달해 500로 시공된 철근 길이 부족이었고, 야탑 10교도 철근 정착길이 기준 840에 미달해 600로 시공해 부실공사의 책임을 지고 시공사가 교량복구 공사비를 배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자교의 구조적인 취약점은 현행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에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 국토부에 정자교 인도부 붕괴 사고 후 전국의 캔틸레버 형식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역시 기존 점검 방식 한계 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도의 점검방식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질의응답에서 성남시 재난안전관실 자문위원단장 이호범 박사(토목구조기술사)와 함께 정자교 캔틸레버부의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해 현행체계 유지관리 미흡성과 설계와 시공상 문제없다고 판정한 국토안전관리원 조사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의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호범 박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조사결과보고서 외 정자교 인도부 붕괴와 관련된 자문종합보고서(2023. 7), 현장조사보고서(2023. 9), 정밀안전진단보고서(2023. 12)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자교 인도부 붕괴 사안은 아스팔트 재포장 같은 유지 관리만으로 보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성남시 공무원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된다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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