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 논란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 부지, 공매 시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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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논란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 부지, 공매 시장 등장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4.06.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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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피해 최소화, 일반 매각 무산...1회차 입찰가 감정가 130% 9130억
사업 중단 3년째를 맡고 있는 사우5A도시개발사업현장 모습. (사진=권용국 기자)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문제로 착공을 6개여 앞두고 중단된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 부지가 결국 공매 시장에 등장했다. 사진은 사업 중단 3년째를 맡고 있는 사우5A도시개발사업현장 모습. (사진=권용국 기자)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문제로 착공을 6개여 앞두고 중단된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 부지가 결국 공매 시장에 등장했다.<본보 2월 15일자 보도>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오는 11일 자사의 공매 포털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신한자산신탁이 공고한 김포사우5A도시개발사업부지 1회차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 4일 개시된 공고의 매각부지는 사우동 331-2 토지 14만903.1㎡와 건물 3만964.73㎡로 10만3904㎡의 공동주택부지를 포함해 김포시로부터 환지계획 승인을 받은 환지예정지와 체비지다.

이 사업은 낙후된 김포원도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1년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주택개발 사업으로 시작됐다. 이어 2015년 환경부 협의 조건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바꿔, 2017년 조합 설립과 함께 조합원 모집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2019년 이주와 철거 시작과 함께 2021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같은 해 1월 환지계획인가에 이어 4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신청되면서 추가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면서 착공 6개월여를 앞두고 이 사업은 중단됐다.

분담금 문제는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토지지분 반환 신청에 이어 고소 고발 등 소송전으로 이어져 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비대위가 2021년 1월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업 정상화 대신 2년 가까이 소송전에 매달리면서 비대위 반대편에 섰던 조합원들이 지난해 2월 법원판결에 따라 다시 새조합 집행부를 구성했지만, 사업 정상화 기대는 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비대위의 신탁계좌 압류와 대주단의 대출기간 연장 불가입장 때문이다.

금융권 등의 원금 회수를 위한 공매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합 해산을 통한 사업부지 등 조합 자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등을 돌려받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비대위 반발에 무산돼 결국 공매라는 최악의 상황을 맡게 됐다.

이 조합은 앞서 토지소유자와 업무대행사 보증으로 조합해산을 전제로 사업부지 매각 후, 조합원들에게 반환금 정산시 납부 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을 확약했다. 하지만 일반 매각과 대출 만기 연장 실패에 따라 대주단(금융기관은) 올 1월 사업 시행사에 기한이익상실(EOD)을 통보하면서 공매 절차를 밟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건축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낮아진 입찰가로 인해 대출원금 손실에 따른 현금 조합원들의 피해구제 여부만 남게 됐다.

한편, 이 사업 공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부지의 최저입찰가는 감정평가액(7020억870만원)의 130%인 9136억5132만원으로 1회차 경쟁입찰이 시작된다. 유찰에 대비한 다음 차회차 입찰은 오는 8월 2일까지 총 16회차로 나눠 진행되며, 차회차 공매예정가격은 전회차 대비 5%가 차감된다.

따라서 15회차까지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될 경우 마지막 공매예정가는 4232억8665만원으로 1회차의 46.4%까지 낮아지게 되고, 다음 공매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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