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성님=최상록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봤다는 노동자들은 7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와 진상규명, 피해자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재판 거래 사법농단 피해 노동자’60여 명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성남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양승태는 권력의 시녀였고 헌정을 유린했다. (당시) 정권과 사법부가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재판들 대부분이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농단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불법파견 소송, 통상임금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콜트콜텍지회 소송,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사건 소송 등을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재판으로 거론했다.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은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받았고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복직을 못 하고 있다”며 “양승태를 구속하고 잘못된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백계하고, 피해 노동자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선동 조직실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고통받고 살인 당한 노동자들이 재심을 통해 사회의 일원의 온전하게 살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김원만 정책실장은 “양승태와 박근혜가 짬짬이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양승태는 법원조조 판결이 나오기 1년 전인 2014년부터 이를 획책하고 있었다는 게 조사결과 드러났다”며 “사법살인의 책임자 양승태 사법부의 전교조 법원노조 판결은 원천무효이고, 고용노동부는 법원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 도중 “사법농단, 사법 살인자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재판거래 피해자를 원상회복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회견 말미에는 전교조 등이 사법농단 관련자 30명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시한 고발장 사본을 종이비행기로 접어 양 전 대법원장 자택으로 날려 보내고, 양 전 원장의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는 송판 격파 퍼포먼스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