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만나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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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만나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 건의서 전달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4.04.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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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이재준 수원시장이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조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한편 지난 3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4135만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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