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600% 보장, 100% 매도 가능” 경기도, 불법다단계·리딩방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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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600% 보장, 100% 매도 가능” 경기도, 불법다단계·리딩방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나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6.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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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상담센터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수법 등 분석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불법다단계·리딩방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리딩방은 메신저를 통해 주식, 가상자산 등의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불법다단계·리딩방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리딩방은 메신저를 통해 주식, 가상자산 등의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28일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온라인 코인 리딩방에서 수익률 600% 보장에 100% 매도 가능하다며 프라이빗 세일 코인(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로 판매하는 코인)을 추천받고 가상지갑을 설치해 구매했다. 그러나 컨설팅과 달리 락업(일정 기간 매매 금지)이 걸려 팔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

B씨는 2년 전 리딩방에서 본 손해를 리딩업체에서 보상해 준다는 코인거래소의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줬으나, 이후 엉뚱하게 다른 금융 업체에서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된다.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5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법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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