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번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이나 공공기관 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주문했다. 지난 5일 시민 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직후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례는 더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 복지는 점점 확대되고 복잡성도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손길만으로 모든 영역을 보살피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사회적 기업 등 민간단체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 민간단체들이 개인 회비, 기부금으로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해 많든 적든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 감독을 틈타 일부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 챙기듯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비난 여론이 비등해 왔다.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에 지급된 6조8000억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횡령액만 314억원을 적발했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또 이를 포함 1685건의 부정 집행이 적발됐고 액수는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부정 사용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횡령과 사적 사용은 기본이고, 서류 조작,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등 회계 부정 수법이 총동원됐다. 설립 목적 위배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들도 부지기수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익적 목적의 민간단체들이 그 어느 단체보다 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사실과 방법이 충격적이다. 정부가 시민 단체에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것은 공익성 때문이다.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영역을 대신 챙겨달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적발된 단체들은 공익은 나 몰라라 하고 사익 추구에만 열중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도덕적해이가 일상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충격만큼 사회 파장도 만만치 않고 추가 감사 요구도 높다. 철저한 관리감독체제 확립과 횡령한 국민 세금의 환수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다.

대통령이 철저한 추가 조사로 보조금 비리의 단죄와 환수 조치를 거듭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것을 빌미로 모든 민간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조사에 나서 철저히 도려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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