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공포가 부동산 시장에 팽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까지 겹쳐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 진단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하향세가 지속되면 내년엔 더욱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리고 아파트보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역전세 위험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물론 집주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집주인이 대출로 전세금을 해결하면 기존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는 그렇지 못해서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금융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허점도 있다. 때문에 위험 전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큰 만큼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전체 전세가구의 25.9%, 51만 7000 가구였다.

그러나 올해 4월 52.4%,102만 6000 가구로 급증했다. 두 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깡통전세 위험 가구 분석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기준 16만3000 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5만 6000 가구에 비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긴장하는 이유다. 6월부터 쏟아질 아파트 입주물량과 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 이번달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적으로 총 3만1417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많다. 경기도는 과천, 수원 등에서 6371세대가 입주하며 인천은 1만 70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1만1207세대였던 2007년 8월 이후 약 16년 만에 최대다.

신규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전셋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기존 세입자들의 이동도 늘어날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이사하려고 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단기 대응책을 정밀하게 마련하면서 장기적 근본처방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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