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 우주 발사체 강력 규탄…이재명,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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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 우주 발사체 강력 규탄…이재명,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5.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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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고조···‘백해무익’ 행동
정부 안보 태세 유지 만전 기해야
경계경보 오발령···무책, 황당한 일
박광온, 참 어처구니 없는 일 발생
박성준, ‘총체적 난국’ 조사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추정 물체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정부의 ‘경계경보 오발령’을 문제 삼고,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추정 물체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정부의 ‘경계경보 오발령’을 문제 삼고,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북한의 우주 발사체 추정 물체 발사와 관련,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끊임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다그쳤다.

그는 특히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서울시가 발령을 늦게한 것을,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발령을 오발령하는 무책하고,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가 냉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 불안과 혼란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은 주의하라"고 충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땐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 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이미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체 발사엔 오발령을 내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밝히는 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꾸짖었다.

한편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 출범이 1년이 지났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며 자기들끼리 책임공방까지 벌이고 있다"며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문자를 보냈다 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호통쳤다.

따라서 그는 "총체적 난국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혼란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날의 재난 문자 사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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