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를 비롯 도내 자치단체마다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세 감소폭이 그 어느때보다 크고 세수확보 방안 마련마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수를 감당하던 지역내 기업들의 납세실적도 하향 곡선이다.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큰 이유중 하나다.

국세·지방세 감소로 도와 시·군의 재정에 위기가 닥치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게 생겼다. 덩달아 시·군이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광역단체 특별교부금도 줄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도의 1분기 세수는 전년 대비 8.6% 감소한 3조6287억원 규모다.

시군은 더 심하다. 삼성전자를 품고 있는 수원시만 하더라도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1517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2141억원보다 29.%인 624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다. 111억원으로 재작년 대비 400억원 감소했다. 타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도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추진계획을 세운 각종 사업에 차질까지 우려 되고 있다. 한편에선 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자치단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재정긴축으로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겠다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자칫 서민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과 복지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럴 때 일수록 퍼주기식 예산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하다.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조차도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은 댱연히 미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은 열약한데 예산의 상당수가 퍼주기식 현금 지원에 들어간다는 비판이 많다. 당장 시급하고 절실한 곳에 쓸 예산도 줄어드는 판에 선심성예산 집행은 축소하거나 미루는게 맞다. 재정자립도가 약해 지방재정교부금에 목매는 자치단체일수록 명심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자치단체장은 예산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공평성도 겸비해야 한다.

부득이한 세수감소라는 핑계를 들어 크고 작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주민 반발을 불러 오기 십상이다.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예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원칙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설명도 그 중 하나여야 한다. 지자체 사업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와 맛물려 있는 것이 많아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견제할 재정 혁신이 이루어 지려면 지방의회도 감시와 견제 등 제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다른기사 보기